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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의 한계
한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액의 합계액이 낙찰가의 절반을 넘을 경우에는 그 절반의 금액을 임차인들이 금액비율로 안분 배당을 받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택의 낙찰가 : 5,100만원 ( 1/2 = 2,550만원)
갑 의 최우선변제금 : 1,200만원
을 의 최우선변제금 : 1,200만원
병 의 최우선변제금 : 1,000만원
위 갑,을,병의 배당금액은 다음과 같다.
갑 : 2,550 * 1,200 / 3,400 = 900만원
을 : 2,550 * 1,200 / 3,400 = 900만원
병 : 2,550 * 1,000 / 3,400 = 750만원
즉, 소액임차최우선변제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의사항
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소액 임대차 우선변제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최초기준권리 등기일 임을 유의 해야 한다.
기준권리란 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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