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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란 어떤 것인가
할인료의 계산은 이렇게 한다
받은 어음은 지급기일이 되지 않으면 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120일 후인 어음도 있다.
지급기일까지 기다릴 만큼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기일 전에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급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의 결제자금도 필요하게 된다.
◆ 어음에 의한 자금조달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어음할인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어음을 현금화하는 방법
지급기일까지의 금리분(할인료)을 뺀 금액을 받는다.
어음담보대출
일반적인 상업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
그럴 때,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더라도 받은 어음을 이용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어음할인이다.
어음할인이라는 것은 수취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은행에 배서양도하고, 그 대신 어음금액에서 지급기일까지의 금리 상당분을 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 금리 상당분을 '할인료'라고 한다. 할인료의 이율(금리)은 연 몇 % 식으로 정해져 있다.
◆ 할인료의 계산은 이렇게 한다
할인료 할인한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
어음금액×(연이율)×----------------------------- = 할인료
365
150
200만원×10%×-----=8만 2,191원
365
어음할인에 의한 수취금액=어음금액-할인료
200만원-8만 2,191원=191만 7,809원
(주)어음금액은 200만원, 할인율 연 10%, 지급기일까지 5개월(150일)일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액면금액이 200만원이고 지급기일까지 5개월(150일)인 어음을 연 10%로 할인해 받으면, 할인료 약 8만원을 빼고 192만원의 현금을 얻을 수가 있다.
무조건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음할인은 어음을 이용한 돈의 대출이기 때문에 주로 당사자 또는 은행에서 이루어진다.
은행에서 하는 어음할인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나는 어음할인은 어음의 매매이며, 할인료를 뺀 금액이 어음의 현재 가격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음할인은 어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이며 할인료가 이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현재는 어음의 매매라는 견해가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어음할인의 경우, 차용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과 은행은 어음의 결제를 기대하고 할인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의 상환을 본래 예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적 성질은 어떻든, 경제적으로는 어음에 의한 은행차입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수취어음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반드시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음할인도 일반적인 대출과 마찬가지이다. 은행은 먼저 할인의뢰인의 신용과 발행인의 신용을 조사한 후에 어음할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발행인이 대기업으로서 결제가 확실하다고 간주되는 어음이라면, 할인의뢰인의 신용이 비교적 낮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어음할인 신청시에 그 어음을 할인할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계속되어 할인을 의뢰한 회사의 신용상태를 알게 되면 거래처마다에 일정한도의 할인범위(예를 들면 2000만원까지라든가)를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할인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할인범위를 설정할 때 그 금액에 걸맞는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계속적으로 할인을 부탁할 경우에는 은행에 할인범위를 설정받는 쪽이 편리하다.
할인율(금리)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와 그 어음의 신용도 및 자금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의 경우는 환매를 해야 한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부도가 나기 전에는 배서인이 도산할 것 같은 상태가 되어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할인의뢰인과의 사이에 어음할인거래 약정서에 의한 계약을 반드시 해둔다. 그 약정서에는 어음의 부도가 났을 경우 계약을 반드시 해둔다. 그 약정서에는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외에도 할인의뢰인이 도산할 것 같은 신용불안이 생겼을 경우, 은행은 할인한 어음의 환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는 물론이지만 할인어음의 부도 전이라도 할인의뢰인이 부도를 내거나 압류를 당했을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할인어음의 환매가 요구되거나 예금을 매입청구권과 상계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인의뢰인에게는 단순한 배서인 이상의 의무가 지워져 있는 셈이다.
시중의 사채업자에 의한 어음할인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할인을 받기도 한다. 그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할인율(금리)이다.
어음할인을 어음의 매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금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할인율은 아무리 높아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중의 금융업자는 어음할인 형식을 취해서 이자제한법을 훨씬 초과하는 이율(월 1할이라든지, 월 7푼이라는 지독한 이율도 있다)로 할인을 해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중의 사채업자가 행하는 어음할인에 대해서는 어음의 매매라고 보지 않고 어음대출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
어쨌든, 시중의 사채업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평판이 거래처에 퍼지게 되면 경제대상으로 인식되어 자금융통이 어렵게 된다. 시중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지 않고 경영해나가지 못할 정도로 자금융통이 곤란하면, 오히려 그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하고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쪽이 재출발에 용이하다. 그런 때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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