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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라고 알았을 때의 조치는 긴급하게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도로 어음이 되돌아온 직후는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다가도 유효한 회수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결국 체념해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부도어음의 회수는 "빠른 자의 승리! 끈기있고, 집요한 사람의 승리!"이다. 부도라고 말았으면 서둘러서 다음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부도의 이유는 무언가
교환을 의뢰한 은행에 곧바로 연락해서 어떤 이유로 부도가 났는가를 조사한다.
만약 부도의 이유가 형식불비, 배서불비 등 교환에 돌린 어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경우는 불비된 점을 고쳐서 다시 교환에 낸다. 만기일 다음 다음날까지가 정식 교환기간(어음의 제시기간)이므로, 반드시 이 기간 중에 재교환에 돌리도록 한다. 완전한 어음을 적법한 교환기간 중에 교환에 돌린 경우가 아니면, 부도가 났을 때 배서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부도의 이유가 예금부족, 무거래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도산하기 때문에 회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계약불이행, 위조, 피사취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상세한 이유를 조회한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준비하고 있는가
부도의 이유를 조회하는 것과 동시에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준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이것은 은행에 조회하면 곧바로 알 수 있다.
만일 부도를 내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고, 은행 거래가 정지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 발행인은 어음금과 동액을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준비해두고 있으면 부도어음의 회수가 매우 유리해준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이쪽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것은 발행인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거꾸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준비해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도산했다는 의미이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가, 도산했는가로 부도어음금의 회수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쪽의 회수방법이 훨씬 간단하다.
배서인에게 통지
부도가 난 어음이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것일 경우에는, 배서한 사람(직전의 배서인만이라도 좋다)에게 어음이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난 사실을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도통지를 하는 것은 어음이 부도가 나면, 배서인에게 지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통지해서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다. 이 통지를 해두지 않는다고 해서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배서인 쪽에서는 부도통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었을 손해를 어음이 만기에 결제된 것이라고 믿어버리고 막지 못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만일 배서인이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어음소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부도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는 교환일 또는 4거래일(영업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중에라도 통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회수 상대방
원칙적으로 어음에 대해 지급의무를 가진 자는, 약속어음의 경우라면 발행인이고 환어음이라면 인수인이다. 그러나 어음이 부도가 나면 배서인과 보증인,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밖에 발행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어음소지인은 그 중의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중의 누군가로부터 어음금 전액을 지급받거나 몇 사람인가의 지급 합계액이 어음금 전액이 되었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산이 있는 사람을 골라 지급교섭을 한다.
교섭의 테크닉
부도를 내면 많은 채권자가 몰려들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부도를 낸 발행인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급히 달려와야 하는데 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발행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급교섭을 함과 동시에 부도가 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배서양도를 받은 어음(회전어음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배서한 사람에 대해 환매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경영상태와 자산을 조사한다
지급을 요구하는 교섭을 하면서 상대의 경영상태와 자산을 조사한다. 도산할 것 같은지 어떤지, 도산하고 있다면 어떤 방침으로 부채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교섭의 방법이 달라진다.
부동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동산인가, 어떤 외상매출금이 있는가, 기계와 자동차와 재고상품은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가, 담보가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래은행은 어디인가 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조사해둔다.
상대의 자산을 알고 있으면 분할 지급과 지급의 연기를 요구받았을 때 그러한 것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부도의 경우,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음금을 빨리 회수하는 쪽이 좋다. 설령 도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5%나 10%를 낮춰 주고, 빨리 회수할 생각을 해야 한다.
어음금을 100% 회수하려 하다가 상대의 자산이 다 없어져버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증인과 담보를 잡는다
분할 지급으로 해 달라든가, 지급을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받으면, 보증인과 담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경우에는 사장과 이사에 대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장과 이사에게 개인보증을 서도록 한다.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종이에 "금 몇 만원의 어음금의 지급에 대해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써 받으면 된다.
교섭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상대가 여기저기 도망쳐 다니거나 또는 강경한 의견만 말하고 일보도 양보하지 않아 교섭이 좀체로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결코 교섭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법적 수단을 취해야 한다. 상대가 아직 도산하지 않았을 때 또는 도산해도 얼마간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어음소송은 이렇게 한다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게 된다. 보통의 소송이라면 판결까지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어음에 관련된 소송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끝나게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어음소송은 피고(재판의 상대방, 보통은 어음의 발행인 내지 배서인)의 주소 또는 어음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단독 판사가 심리하므로 그곳의 법원에 소송을 건다.
법원에 어음소송의 소장과 부도가 난 어음과 수표의 복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대개 1회의 심리로 어음판결을 해준다.
어음판결에는 가집행의 선언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어음소송에서는 대부분 어음소지인측이 승소한다. 왜냐하면 어음소지인은 형식적으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는 점만 주장하면 정당한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에 반하여, 어음금 지급의무자는 소지인이 그 어음에 어떤 하자(위조 변조 분실 도난 등)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의무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절대 필요
어음소송은 보통의 소송보다 빨리 판결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기가지 몇개월은 걸린다.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가족 명의나 다른 회사 명의로 바꾸거나, 가명의 예금으로 해서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채권자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한 수단이 가압류이다.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내기 전에 보증금을 공탁하게 한다. 보증금의 액수는 법원이 자유롭게 정하지만 대개 청구금액(어음금액)의 10%부터 30%까지이다. 이 경우 어음금의 금액이 과다하여 보증금의 금액이 클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가압류에는 다음 페이지 도표와 같이 상품과 기계 등의 유체동산이 가압류,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의 가압류 외에 외상매출금과 은행예금, 사고신고담보금 등과 같이 채무자와 다른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는 부도어음의 회수에 불가결한 수단이다.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알아두고, 어음소송에 걸기 전에 우선 가압류부터 해야 한다.
강제집행은 이런 때에 한다
어음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한다.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미 가압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한 물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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