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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회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 청구권이란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마련해둔 사실을 알았다면, 외상매출금이나 부동산 회수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사고신고담보금의 회수부터 착수해야 한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어음교환소의 부도보고에 게재되어 모든 은행에 알려지게 되고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도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은 지급은행에 부도어음 금액과 동액의 금액을 예치시켜야 한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당해 어음의 지급인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회수가 부도어음 회수의 지름길인 것이다.
사고신고담보금의 회수는 이렇게 한다
사고신고담보금으로부터의 회수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음발행인과의 합의이다. 합의가 되면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 부도난 어음과 함께 지급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발행인을 만날 수 없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 인출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판결확정증명서라고 하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는다)을 지급은행에 제출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실무상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① 어음원본
② 판결정본
③ 판결확정증명원
④ 소지인의 인감증명서 1통(은행제출용)
⑤ 소지인의 인감
⑥ 소지인의 주민등록증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무한정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은 당해 어음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음금 청구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 사실을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으로부터의 회수
상대가 부도를 내서 도산하면 곧바로 부동산의 유무를 조사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에 착수한다.
도산한 회사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든 건물이든 여러 가지 담보(저당권)가 붙어 있을 것이다. 그 담보를 합치면 오히려 부동산의 시가를 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도산한 회사의 부동산은 잉여가치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해야만 한다. 어차피 도산한 회사이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예금이 있어도 은행에 상계된다.
외상매출금과 재고상품은 채권자위원회가 관리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전환된다.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상환받는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별 소득이 없음을 알면서도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가압류를 하면 어음소송을 일으키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시 공탁한 보증금을 뺀다. 그러나 가압류는 그대로 하고 있는 편이 좋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가압류의 뜻밖의 효과
가압류한 부동산이 경매되면 이 작전은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경매가 행해지면 그 경매대금은 먼저 붙여진 담보권(저당권)자부터 차례대로 배당된다.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까지 배당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배당이 한푼도 안되더라도 경매가 끝나면 가압류를 말소되어 버리고 가압류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항상 경매되는 것은 아니다. 도산회사의 부동산은 경매보다도 임의로 매각되는 쪽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경매가 되면 매각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과 경매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에는 보통 매주(買主)가 없게 된다. 그러나 임의매각이 되면, 경매의 경우라면 한푼도 배당되지 않을 압류를 한 자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돈을 지급해서 가압류를 철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동산 가압류의 목적이다.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보다 채권 회수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가압류 철회의 대가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말하면 경매까지 가게 되어 한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가격에서 타협할 필요도 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아 실패
이팔복 씨는 어느 회사에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보증인도 세우게 했고, 상환을 위한 어음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도산하여 2,000만원짜리 어음은 부도가 나고 말았다.
도산회사에는 아무런 자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팔복 씨는 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다. 보증인인 김복장 씨는 대단한 자산가로, 자택의 부지도 넓고 담보 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팔복 씨는 김복장 씨의 자택의 가압류를 생각했지만, 보증금으로 4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 김복장 씨는 부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시일이 지나 점차 어음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이팔복 씨는 결국 소송을 일으키고, 1년 후에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다.
승소 판결 후 부동산의 경매에 착수해 김복장 씨의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지만, 김복장 씨는 판결 직전에 토지 건물의 소유명의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로 바꾸고 게다가 담보도 잡혀 이팔복 씨는 부동산의 경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후 김복장 씨의 보수를 가압류하거나 소유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걸어서, 수년에 걸려서 그것도 운좋게 반을 회수했다. 위 사례는 가압류를 하지 않은 커다란 실수였던 것이다.
외상매출금으로부터의 회수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는 다른 재산에서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개 도산을 의미하므로 회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이 없더라도 외상매출금이라면 어느 회사든 있을 것이다.
상대와 교섭해서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가압류를 한다. 그리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어음소송을 걸지 않고 즉시 채무자측과 교섭에 들어간다.
그러나 외상매출금의 존재는,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의 장부를 보거나 채무자 회사의 사장과 사원을 추급하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들도 역시 압류를 하려들 것이다.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어음소송과 강제집행을 하고 있을 짬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와의 교섭시, 외상매출금을 전부를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외상매출금이 일부를 채무자에게도 나눠주는 것으로 얘기를 정리해야 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외상매출금을 가압류당하고 있고 가압류한 채권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어지게 되므로, 자신의 손으로 되돌아오는 몫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와의 입장에서 볼 때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돌아간다는 제안이라면 문제가 해결될 확률이 높아지고, 가압류한 쪽이라도 다른 채권자의 회수율보다 높을 것이다.
지급이 없을 경우의 회수
도산회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회사는 전세이고, 부동산 예금 외상매출금도 없고, 채권자가 몰려든 후이기 때문에 기계류와 재고상품도 없는, 전혀 숨겨놓은 것이 없는 회사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와 사장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회사채무를 사장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때에는 끈기있게 나쁘게 말하면 끈질기게, 그리고 느긋하게 교섭해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사장과 전무가 개인보증을 서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을 받으려면 각서와 같은 문서를 받도록 한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나중에 자신은 쓴 기억이 없다고 발행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전부를 직접 써 받는다. 특히 주소 성명은 반드시 본인이 쓰도록 한다.
② 문서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서', '합의서'와 같이 가벼운 제목으로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한다.
③ 분할 지급이라도 좋다고 설득한다.
④ 도장은 실인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막도장이라도 좋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이라도 받는다. 본인의 사인이 있으면 도장이 없어도 유효하다.
보증을 일단 받게 되면 무리를 하지 않고 조금씩 회수한다. 1년째는 매월 10만원, 2년째는 매월 20만원, 3년째는 매월 30만원, 4년째는…과 같은 슬라이드 방식을 이용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끈기에 부칠 때까지 꾸준히 교섭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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