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은 위험천만

어음폭력단 수법

동서기업 박사장은 연말 어음을 지급하는 데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사채업자인 김사장에게 부탁하여 사채를 얻기로 했다. 그러나 김사장이 "어느 정치가가 다음해 선거자금으로 20억원 정도의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까지 그 돈을 어음할인의 형태로 빌려주기로 되어 있다. 얼마를 빌려주는지는 상대방과 교섭해서 내쪽에서 기입하기 때문에 금액, 지급기일 등을 공란으로 한 어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일주일 후에 현금을 건네받기로 하고 박사장은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을 기입하지 않고 발행인만을 기입한 약속어음 한 장을 김 사장에게 건네주었다.
어음을 건네주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김사장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다급해진 박사장은 김사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보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김사장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박사장은 어음을 사기당한 것을 알았다.
이 경우, 박사장은 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증발해버린 자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설령 김사장을 잡더라도 어음을 찾기는 힘들다. 사기당한 어음은 사채업자의 금융 브로커 사이를 전전하며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단, 해결사

어음 수표 사건에는 흔히 폭력단이나 해결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폭력단이라는 것은 어음을 사기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기친 어음은 시중의 사채업자(고리대부)와 금융 브로커에게 싼값에 양도된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후 선의의 제3자의 손에 양도되어 선의의 제3자가 지급을 요구했을 때, 어음을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어음이니까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란 사기당한 어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에 반해 해결사란 사기당한 어음을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회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들도 폭력단과 마찬가지로 많든 적든 폭력과 협박에 의해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지어음이란

앞의 예에서 동서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같이 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수취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을 백지어음이라고 한다.
어음은 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수취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한 어음이 아니다. 일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어음은 미완성인 어음 또는 불완전한 어음이 되게 된다.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은 공란(백지 부분)을 기재해서 완전한 어음으로 해서 교환에 돌리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
백지어음이라고 해도 금액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것은 좀처럼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액을 백지로 해서 발행한 어음이 이리저리 양도되어 선의의 제3자로부터 청구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백지어음이 많다

백지어음의 대부분은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과 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이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은 발행일 백지어음이다. 어음상의 발행일은 실제 발행일과 달라도 유효하고, 발행일을 어느 날짜로 하든 이는 지급기일과 달리 발행인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발행일은 어음의 기재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이 적기 때문에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발행일이 2월 1일이고 지급기일이 9월 30일인 기간이 긴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 발행일을 기재하면 지급기간이 긴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인상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음의 신용이 의심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취인을 백지로 하는 수취인 백지어음의 경우는 금액과 지급기일이 백지와 같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수취인 기재의 수고를 줄이고 교부한 상대에게 기재시키기 위해 백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수취인으로부터 수취인 백지어음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수취인 백지어음이라면 어음의 교부를 받은 사람이 배서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