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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발행은 어떻게 되는가
사장 이외의 다른 사람의 발행
회사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급은행에 미리 어음을 발행하는 대표이사의 이름을 신고해두기 때문에, 신고된 자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면 위조어음이라고 생각해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경리부장과 영업부장이 어음발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경리부장과 영업부장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발행시 사용하는 인감도 부장인(印)(예를 들면 ○○ 주식회사 경리부장 인)이라든가 그 부장의 개인 인감이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은행에 경리부장과 영업부장을 회사의 대리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신고해두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유효한 어음이라도 어음금의 지급이 되지 않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권한이 없는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어음을 발행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리부장이나 영업부장에게 어음의 발행을 금지하는 사내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의 발행
상품을 팔고 상대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경우, 아무래도 상대 회사의 지급능력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그 회사에서 직접 발행받지 않고 우선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수취인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받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다.
배서인에게는 보증인과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서한 대표이사 내지 이사를 보증인으로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의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회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이사가 자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경우(이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한다)에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발행과 배서는 무효가 되고 회사는 어음의 소지인에 대해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필(인)'이라고 표시한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어음표면상에 이사회 승인 필이라고 굳이 쓰지 않더라도 유효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위해 표시하는 편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서는 곤란할 경우의 발행
동양산업은 진성제작소로부터 공작기계를 사고 그 대금 1,000만원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용 도중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쓸 수 없게 되어 새로운 기계와의 교환을 교섭하고 있는 동안에 진성제작소가 도산해버렸다. 한편 어음은 진성제작소가 도산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양도되어서 동양산업과 진성제작소와의 거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인 동양산업은 그 제3자에게 어음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음이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면 수취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배서양도를 금지하면 된다.
배서금지어음은 수취인이 설령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해도, 본래의 배서양도와는 달리 발행인은 어음의 소지인에 대해 수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모두 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양산업이 1,000만원의 어음에 대해 배서양도를 금지했다면 어음을 지니고 있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어음은 기계대금으로서 발행했지만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배서금지어음은 어음표면에 '배서금지'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통일어음용지에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곳에 '또는 귀하의 지시인'을 말소한 후 어음의 표면에 '이 어음은 배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는 '배서금지'라고 쓴다.
하지만 단순히 '또는 귀하의 지시인'을 말소하는 것만으로는 배서금지어음이 되지 않는다. '배서금지' 또는 '양도금지'라든지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 등과 같이 어음의 양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재를 해야 배서금지어음이 되는 것이다.
배서금지가 되어 있는 어음이라도 배서양도할 수 있지만, 본래의 어음과 달리 어음을 취득한 자가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수취인은 배서금지어음으로는 어음할인 방식으로 융통하기 어렵고, 다른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도 곤란하므로 받는 쪽에서도 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배서금지어음은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다.
공동발행과 어음보증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사장과 이사는 개인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발행인을 신용할 수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장과 이사가 공동으로 발행인과 어음보증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음을 받는 측에 있어서 어음금 지급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공동발행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다. 최초의 발행인이 발행인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다음 발행인이 그 난에 '발행인'이라고 쓰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어음보증의 경우는 앞의 그림과 같이 어음의 표면 여백에 '보증인'이라고 명기해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렇게 하면 공동발행인도 어음보증인도 모두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게 된다. 또, 어음의 표면에 발행이라고도 보증인라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기명을 볼 때가 있는데(앞쪽의 예) 이러한 경우는 어음만 봐서는 공동발행인이지 어음보증인이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어음보증인은 발행인과 똑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발행이든 어음보증이든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음에 기명하면 공동발행인이든 또는 보증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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