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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란
가계수표제도는 당좌수표제도에서 파생된 제도로 볼 수 있는데 수표의 발행방법, 결제방법, 교환제도, 부도처리 절차와 방법 등은 당좌수표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 가계수표의 경우도 일반예금거래를 신규하는 것과 같이 마음대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설신청인의 전반적인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은행은 신중히 개설신청에 응하게 되는데, 당좌예금의 개설요건보다는 비교적 개설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당좌예금과의 차이점
은행에 개설신청이 되면 가계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교부받아 발행하게 되는데, 당좌예금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좌예금의 개설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이나 개인에 한하는 데 반해 가계수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도 개설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중소자영업자의 경우 어음이나 당좌수표보다는 가계수표를 더 널리 이용하고 있다.
둘째, 당좌수표의 경우는 발행인의 발행금액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가계수표의 경우는 상거래에도 주로 소규모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형편으로 발행금액에 제한이 있다. 현재의 발행한도는 자영업자용은 300만원 또는 500만원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100만원이다. 그러나 예외로 발행인 본인이 직접 은행창구에 나와 입금시에는 발행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 발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은행에 교환제시될 경우 장당 발행한도초과로 부도사유가 되며, 이러한 부도처리가 1년에 4회 이상 발행하면 예금부족부도와 마찬가지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은행거래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용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는 발행인이 A라는 거래처에 물품결제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때, 한 장의 수표용지에 1,000만원의 금액으로 발행하여 A라는 거래처에 지급함으로써 수취인인 A가 거래은행을 통해 발행인의 개설은행에 교환제시하게 되면, 발행은행으로부터 장당 발행한도초과의 사유로 부도처리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500만원씩 두 장으로 발행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부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셋째, 가계당좌예금의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은 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가계수표를 대금결제수단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없는 관계로 통상 선일자로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취인이 발행일로 약속한 기일 이전에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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