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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
대항력이란?
전세권을 설정하라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입주 확정일자만을 받던 전세 입주자들이 아예 전세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하고 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데는 전세금의 0.2%가 등기 비용으로 소요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유리하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라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기간 중 경매처분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전세금 전액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신용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의 0.5%이다.
보증보험은 전용면적 39.93평 미만에 거주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5개월 내에 가입 해야만 효력이 있다. 가입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신규아파트에 입주할때는
임차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등기부가 깨끗하다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 및 임차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한 다. 전입 및 입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면 대부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저당권 등의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 이런 점이 세입자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입주 후 동사무소나 법률사무 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1순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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