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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industry)이란 대기업(Large business)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엄밀한 규정은 각국의 실정법상의 기준에 따라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양적 기준이란 종업원수, 자본금, 총자산,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이다.
중소기업의 질적인 특성으로는 ①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②경영자와 종업원 및 고객간의 밀접한 개인적 접촉, ③자본조달의 곤란, ④많은 기업체수 등을 꼽고 있다.
그밖에 대기업과 비교할 경우 낮은 생산성, 저자본비율, 저임금 수준, 빈번한 기업의 출현과 몰락 및 과당경쟁 등이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중소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어 당해 산업 내에서 지배적이 아닌 기업 이라고 정의한다. 또 경제개발위원회(CED)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4가지로 나타내고, 이중 적어도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한다.
첫째, 기업경영이 독립적이고 보통 소유자가 경영자일 때
둘째, 개인이나 소집단이 자본을 공급할 때
셋째, 당해 산업 내에서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일 때
넷째, 경영지역이 주로 지방이고 종업원과 소유자가 한 가족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노동집약적 산업일 경우 업종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여 1,000명까지 중소기업에 포함시킨다. 또 상시종원원수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지라도 일정한 자산 규모를 넘어서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는 실정법상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며, 중소기업의 정의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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