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상에 특례 규정을 두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당한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