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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건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부상 상가나 공장, 또는 창고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된다.
미등기 임차의 경우
미등기 임차는 관습적으로 발전해 온 건물 임대차의 한 형태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즉, 건물의 소유자인 A가 세를 얻어 살려는 B에게 일정한 전세금을 받고 약정한 기간 동안 B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립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리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되며 지급 시기 역시 일정한 기준만 있으면 된다.
임대차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않는 사용대차.
2. 여관,호텔,민박등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3. 계절용 별장, 주거와 관계 없는 상가,공장,오피스텔등이나 콘도.
4.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빌린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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