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차란 무엇인가?
보통 말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 계약의 한 종류이다.
민법상의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건물이나 토지에 설정하고 그 등기를 한다.
임대차는 계약일 뿐으로 돈을 빌려 주고 받는 경우와 같을 뿐이다.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도와 전세금(보증금)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전세권은 판결없이 등기만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대차인 전세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하여야만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는 담보권설정권자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99년 개정법에서는 임대차 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되어서 주택을 비워야 경매신청이 가능한 것과
주거를 이전하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경매신청이 불가하였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단, 이러한 보호규정은 원칙적으로 주택에만 적용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