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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고 한다.쉽게 말해 바뀐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여 전 주인과 맺은 계약기간을 인정받고 전 주인에게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을 때 `대항력이있다 고 말하고 이것이 부정될 경우 `대항력이 없다 고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있다. 즉,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나 담보물권을 취득한 물권자 또는 용익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임차 주택을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채권적 전세에 불과한 등기하지 못한 주택임대차가 물권화되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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