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항력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배우자만 전입신고 되어도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이사갔다가 왔으면 온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 요건을 갖는다.
단, 임차권등기를 한경우에는 집을 비워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 호수를 표시하지 않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신축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지층101호라고 전입 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지층B101호로 등재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임대인 변경이나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 대항 요건 구비일은 새로 작성한 날(확정일자에 의해 확인됨)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로 전대시에는 임차인이 당초 대항요건을 획득한 날부터 대항력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