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등록을 계약기간 중에 옮기는 경우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상태가 배당기일까지 유지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라도 대항력은 다시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임대인의 동의 아래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했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14 일 안에 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이 주민등록을 옳기고 입주한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효력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