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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먼저 해 두고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의 경우 입주와 전입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을 대항력 발생일로 본다. 즉,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입신고 다음날, 전입신고 후 입주했으면 입주 다음날이 대항력 발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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