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고,재항고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는 낙찰기일에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낙찰불허가 결정을 하고,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낙찰 허가 결정을 선고한다.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최저 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항고권자의 효력
낙찰 허가일 이후 7일 이내에 낙찰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인이나 낙찰자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확정차단의 효력은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까지 대금 납부나 배당 등 경매 절차가 정지되고 항고에 따른 재판이 진행된다.
항고보증금의 공탁
채무자나 소유자가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는 낙찰 대감 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공 탁해야 한다. 기각되었을 경우는 공탁금을 반환받지 않는다.
낙찰자가 허부 결정에 대해 항고할 때는 낙찰 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하는데, 이는 낙찰자가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공탁 없이 항고할 수 있다.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매를 지연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해관계인)들이 보증금 없이 항고할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임차인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인도 항고시 항고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채무자의 항고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10%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항고를 진행하면서 후일 신청채권액을 변제하면 이때에는 법원의 낙찰 허가가 취소됨과 동시에 경매 절차도 종료된다.
이 경우에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항고인도 항고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고의 판결
항고장이 접수되면 경매를 실시한 원심법원 판사가 이를 심사한다.
항고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낙찰 허가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항고인 및 그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집행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다 는 의견서와 함께 원심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고 사건은 종결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