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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부 결정
낙찰의 허부 결정
담당판사는 집행관이 실시한 경매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후 낙찰의 허가나 불허가 재판을 한다. 낙찰기일은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진다.
낙찰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되며 낙찰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으므로 법원 게시판의 공고를 보거나 담당경매계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낙찰일에는 최고가 입찰자와 이해관계인이 낙찰 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낙찰일에 하게 되는 진술 내용은 경매 절차에 대한 하자 여부와 최고가 입찰자의 자격 여부에 관한 것 등이다.
입찰자가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채권을 인수하게 된 경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명도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입찰일 후에 알게 되었을 때는 ‘낙찰불허 신청서’를 낙찰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진술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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