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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 때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배서의 연속과 불연속
다음 페이지의 그림 ①의 어음은, 수취인 김길동 씨가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되어 있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 서상철 씨가 제2배서인으로 되어 있고, 제2배서의 피배서인 이철수 씨가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되어 있고, 최종배서의 피배서인 박동금 씨가 어음소지인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취인으로부터 현재의 어음소지인까지 배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을 배서의 연속이라고 한다.
②의 어음은, 제1배서의 피배서인 서상철 씨가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배서의 연속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최상훈 씨는 어음의 권리자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어음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환에 돌리더라도 배서불비로 지급을 거부받거나 부도가 된다.
백지식 배서가 있는 어음
다음 페이지의 ③과 같이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을 때는, 나중 배서의 배서인인 서상철 씨가 백지식 배서에 따라서 어음을 취급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③의 어음소지인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권리자로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추심위임배서가 있는 경우
④의 어음의 제2배서는 서상철 씨가 국민은행에 이 어음의 교환을 부탁하기 위해 되어 있는 배서이다. 이것은 어음을 양도하기 위한 일반적인 배서는 아니다. 이 배서에 있듯이 '추심하기 위하여'라고 명기된 배서를 추심위임배서라고 한다.
④의 어음은, 서상철 씨가 일단 국민은행에 교환을 의뢰하고 양도했지만 지급기일이 길기 때문인지 그 어음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회수해서 이철수 씨에게 배서양도했다. 그 후, 이철수 씨가 박동근 씨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다.
배서의 연속이란 같은 종류의 배서간의 연속을 말하고 배서양도의 중간에 추심위임배서가 들어 있어도 배서의 연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따라서 ④의 어음소지인 박동근 씨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판례에 나타난 배서 연속의 여러 유형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 어음의 기재상에서 연속되어 있으면, 설령 중간에 위조배서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배서가 들어 있다고 해도 배서의 연속은 있다고 간주된다.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간주하기 위해서는, 수취인가 제1배서의 배서인이 그리고 배서인과 그 직전 배서의 피배서인의 어음의 기재상에서 동일인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이라도 그 기재명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고 생각될 때는 배서가 연속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취인명이 필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배서의 배서인명이 본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배서의 연속이 없다고 간주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중요한 점에서 틀리지 않으므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배서의 연속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에서 배서의 연속이 있는가 없는가로 재판이 된 사례를 살펴보자.
① 수취인 명의는 '주식회사 신라체인 남강촌'인데, 제1배서의 배서인 명의는 '신라체인 점촌지점 남강촌'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수취인과 제1배서의 배서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회사명을 쓸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개인명을 쓸 대 성만으로 이름을 생략하거나 하면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명칭을 쓰도록 한다.
②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이 'Y주식회사'인 경우, 그 직후의 배서인은 'Y주식회사 대표이사 A'라고 쓰고 A의 도장을 찍어야 유효한 배서가 되며 배서의 연속이 인정된다.
만약 'Y주식회사'라고 쓰고 Y주식회사의 도장만 찍은 경우, 즉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기명과 날인이 빠진 배서는 무효가 되며 배서의 연속이 없어지게 된다.
③ 수취인이 'Y회사 박 지점장'이라고 되어 있고,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박 지점장 개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Y회사 박지점장'의 표시가 Y회사라는 법인의 표시인지 박 지점장이라는 개인의 표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Y회사라는 법인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법인과 자연인(개인)은 전혀 별개이므로 배서의 연속이 되어 있지 않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인지 회사인지 알 수 없는 배서는 좋지 않으므로 수취인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배서할 때에도 직함을 붙이지 않고 개인명의로 해야 한다.
필요한 절차를 생략해서 배서하면, 예정된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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