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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납부
결산서의 이익과 결손을 조정하는 신고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결산서의 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 세무조정이란 회사의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간손익이 세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과소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가산하고, 반대로 과대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차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에는 세법의 규정대로 회사의 결산서에 이를 반영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결산조정과 기업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사항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하는 신고조정이 있다.
여기서 익금이란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이란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의 신고-확정신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외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 나서 이익이나 결손금액,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을 신고한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한다.
그리고 법인세 외에 결산 후에 신고 지급해야만 하는 주된 세금으로는 사업소세와 주민세가 있다.
회사의 소득에 관련된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회사의 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양쪽 모두 국세에 포함된다.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에 근거를 두고 신고하지만 회사의 소득은 결산서에 근거를 두고 신고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신고기한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회사는 결산확정이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 첨부시는 3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결산확정일이란 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과 잉여금처분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만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에 결산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신고기반을 계산한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확정이 지연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신고서의 제출은 관할 세무서 접수처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 도장을 받아 후일의 증거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직접 왕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는 소인일이 제출일이 된다.
법인세의 중간예납
법인세의 사업연도 종료 후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들의 사업연도가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있어 세액의 납부가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납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법인에 대해서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에서 6개월간)을 두어 그 기간의 법인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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