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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세의 납부
회사가 납부하는 주민세
회사는 소재지인 시나 군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지방 재정에 공헌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회사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법인세할이 있다.
균등할은 회사의 자본금이나 종업원수에 의해서 세액이 결정되며, 이것은 회사의 손익과는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법인세할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토대로 부과되며, 법인세액의 많을수록 세액이 증가한다. 법인이 두 군데 이상의 시나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을 사업소 종업원수 등의 기준으로 나눈 후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나 군에 균등할을 첨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율은 표준세율로 이루어지며, 모든 지방단체마다 법인세액의 10%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5만원∼50만원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법인 주민세의 세율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사업소세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다.
재산할의 과세표준은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의 연면적이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그리고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이 세율의 2배가 적용된다.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매월 말일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0.005%이다.
신고와 세금의 납부기한
주민세 보통징수의 납부기한은 조례로 정하는데 법인세할은 사업연도종료일에서 120일이나, 균등할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은 재산할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고, 종업원할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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