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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부동산거래시 매매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중개사고가 나거나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고 간단한 내용이라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계약체결 전 해당물건의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시세를 알아본다.
둘째, 해당물건의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公簿)를 떼어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은 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개업자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셋째,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대상물의 표시와 등기부 기재사항,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이므로 나중에 중개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넷째, 계약서의 특약사항 작성을 꼼꼼히 해야 한다.
특약사항은 따로 별지에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많이, 자세하게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특약사항에 공법상 규제내용, 권리관계(저당권·담보권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처리방법, 계약의 해지조건과 해약금, 융자금 처리, 전세(월세) 계약시 집주인 책임 하자보수 기간 명시 등을 매도·매수자 상호합의하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5월과 9월에는 재산세의 처리문제 또한 사전에 합의, 특약사항에 기록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개사고시에 책임 소재를 확인, 제대로 보상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계약은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가 함께 모여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체결이 끝나면 매도·매수자 모두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서를 함께 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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