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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대금납부
낙찰인은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이 지정한 대금 지급기일에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금액은 낙찰 대금에서 매수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주민등록증, 도장, 대금 납부 통지서를 지참한다.
대금납부 절차
1.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업원을 방문하여 담당집행계에 찾아가 대금의 납부의사를 밝히면 집행계에서는 납부금액을 적은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해 준다.
2. 이 납부명령서를 받아 납부계에 가서 확인을 받은후 법원이 지정하는 은행에 대금(대금=낙찰금액-보증금액)을 납부하면 법원보관금 영수증을 받는다.
3.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 사본을 다시 담당 집행계에 제출하면 경자자가 해야 할일은 완료 된다.
4. 대금을 납부하면 경락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경락취득의 공신력이 확보된다.
5.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애과 납부할 금액의 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
대금납부의 의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입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후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즉,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이전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낙찰 대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이전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한다.
1.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책임을 면하고 이미 맡긴 경매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경매신청 취하 불가능.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불가능.
4.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등기된 권리의 말소.
5.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6. 부동산 인도명령신청권(대금지급기일로 부터 6개월이내).
대금 미납
낙찰자가 지정된 대금납부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1. 차순위 입찰신고인이 있는 경우: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허부를 결정하게 되고 경락인의 매수보증금은 법원에 귀속되어 배당신청권차에게 배당된다.
2. 차순위 입찰시고인이 없는 경우:
재경매를 실시한다.
재경매 입찰일로 지정된 3일전까지 종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년 5-25%), 절차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의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재경매 하지 않는다.
상계신청에 의한 납부
1.채권자가 낙찰인일 경우
채권자가 낙찰인일 경우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 대금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충분할 때에는 채권이 소멸된다.
낙찰인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상계신청
상계신청은 배당액이 대금액과 같거나 초과해야 하므로 배당액이 매입 대금에 미달할 때에는 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며 일단 현금으로 매입 대금 전액을 지급한후 배당기일에 배당받아야 한다.
상계신청서, 상계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경매 기록을 편철한다.
채무 인수 신청에 의한 납부
1. 채무의 인수
낙찰인은 배당기일에 관계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 대금의 한도 안에서 매입 대금의 지급에 맞추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즉,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관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배당액에 상당하는 낙찰 대금의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일은 드물다.
2. 채무 인수에 대한 이의신청
배당기일에 인수할 채무 관계에 대해 타당한 이의가 있으면 그것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 인수 신청서 또는 채무 인수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경매 기록을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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