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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1. 인도 집행의 신청
관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과 함께 송달증명원 및 집행 비용을 납부하고 강제 집행을 한다.
2. 인도명령 집행 신청시 서류
1)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2)송달증명원
3)도장
4)강제집행 예납금
5)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6)위임장(위임을 할 경우)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1. 명도 집행의 신청
채무명의가 되는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집행문의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승소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한다.
2. 명도소송 집행시 접수서류
1) 집행력 있는 정본(승소 판결 채무명의 정본 + 집행문 부여)
2) 송달증명원
3) 도장
4) 강제집행 예납금
5) 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6) 위임장(위임을 할 경우)
비 용
1. 강제집행 접수비
약 40,000원 * 명도접수건
2. 집행관 수수료
집무 2시간 미만 - 15,000원
집무 2시간 초과 - 1시간마다 1,500원 가산
3. 노무자수
5명 미만 : 2 - 4명
5평이상 10평미만 : 5 - 7명
10평이상 20평미만 : 8 - 10명
20평이상 30평미만 : 11 - 13명
30평이상 40평미만 : 14 - 16명
40평이상 50평미만 : 17 - 19명
50평이상 : 매 10평 증가시 2명 추가
4. 노무임금
노무자 1인당 70,000원
야간집행 - 노무자 1인당 비용 + 20%정도 가산
측량,목수등 특수인력 및 포크레인등 장비동원은 별도비용으로 계산
강제집행
1. 무인명도
낙찰 대상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부재 중이어서 2회 이상 집행 불능이 되면 성인 2인 또는 국가공무원(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직원), 경찰공무원 1인 입회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때 반출되는 유체동산 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여 채무자 비용으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다.
2. 야간, 휴일의 명도
야간과 휴일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허가 명령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빈집의 명도
관리실 등 관리업체를 통해 낙찰 대상 부동산이 공가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고 관리 또는 경비실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인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된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20세 이상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입회하에 일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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