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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배당요구 신청기간
배당요구는 압류 효력 발생, 즉 경매 개시 결정시부터 낙찰기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재경매하는 경우는 재경매의 낙찰기일이 배당요구 기간이 되며, 항고에 의해 허가 결정이 취소된 뒤 신경매로 진행될 때는 신경매의 낙찰기일까지가 배당요구 기간이 된다.
배당신청 서류
각 채권자는 신청서엑 배당요구의 원인과 배당요구 금액 등을 기재하고 인지를 붙여 이해관계인 수만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각 채권자별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첨부서류 |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자 |
집행력 있는 정본 |
| 가압류권자 |
가압류 결정 정본 + 등기부등본 |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채권자 |
근로감독청 확인서,회사경리장부,
관할세무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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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의 제출
각 채권자는 계산서 미제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낙찰기일까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채권자가 낙찰기일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법원은 경매신청서, 배당요구 신청서, 등기부등본, 기타 집행 기록의 서류와 증빙에 의해 채권액을 계산한다. 낙찰기일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
배당신청 대상자
·경매 신청 채권자
·압류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 채권자
·경매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전세권자로서 경매등기 후 6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자
·경매등기 이전에 등기하였으나 경매로 소멸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가압류권자,담보가등기권자
·경매등기 후의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배당금 공탁)
·채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자
·채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지 못한 자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로 취급되는 경우
·경매등기 이전에 가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로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앞선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담보물권자
배당기일의 지정
대금납부 후 2주일 내로 배당기일이 잡힌다.
배당기일의 송달은 각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배당기일 3일전에 하며, 배당표 초안을 배당기일 3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한다.
집행관이나 제3채무자로부터 사유신고서의 제출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표에 관한 진술 및 배당 실시를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고 각 채권자 및 채무자를 소환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소환하지 않는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배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없는 부분을 먼저 부분배당한다.
그러나 이의가 신청되면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로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없으면 이의를 무시하고 배당이 실시된다.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대로 배당된다.
배당요구 철회
배당요구의 철회는 통상 낙찰허가일까지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준다.
그러나 입찰기일 이후 부터 낙찰허가일 사이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거나 배당요구철회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이 낙찰허가 후 철회하여 소유자 또는 매수인(경락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 경우 배당요구(또는 철회신청)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허용은 하되, 경락인 또는 소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낙찰불허가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또한 경락자는 낙찰허가 후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대금감액신청 또는 경락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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