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무 용지나 사용해도 좋은가
인간수표
영국 런던에서의 일이다. 어떤 여성이 물건을 사고 자기 차로 돌아왔을 때, 경찰이 '주차위반으로 벌금 2파운드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여성은 화가 나서 화장지에 2파운드의 수표를 써서 건네주었고 수표는 그 여성의 거래은행으로 되돌아와 어김없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도 역시 영국에서의 일이다. 어떤 대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은행에 와서 카운터에 그녀를 눕혔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웃옷을 벗겨 그녀의 가슴에 5파운드의 수표를 써서 은행원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은행원은 5파운드를 건네주면서 지급완료 도장을 이 '인간수표' 에게 꽉 찍었다고 한다.
여성댄서의 배에 수표를 써서 법원에 출두(주차위반, 벌금 10파운드)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어음·수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된 용지가 아니면 부도가 난다
어음·수표는 금액과 문자를 기입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제시해서 돈을 청구하고 또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여기저기 유통되는 것이므로 서면이 아니면 안 된다.
서면이라면 크기나 재질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시 말해서 메모지, 마분지 또는 화장지에 쓰여진 어음·수표라도 법률적으로 무효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사용되는 어음, 특히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경우에는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받지 않는다. 화장지나 사제용지를 사용한 어음은 은행에 교환을 의뢰해도 용지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부도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음용지는 은행이 자사의 당좌예금 계좌가 있는 거래처 외에는 교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악질적인 부도어음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에 대해 이와 같은 취급방법을 결정하고, 어음용지를 통일적인 형식으로 결정한 것을 전국의 은행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일어음용지제도라 한다. 통일어음용지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문방구점 등에서 어음용지를 팔았다. 그래서 은행거래가 없는 사람이나 부도를 내서 도산한 사람이 어음용지를 사와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음의 경우는 대부분 부도가 나서 어음수취인이 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어음을 받는 쪽에서는 어음 발행인의 은행거래가 있는지 부도를 내서 도산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음을 믿고 상품을 팔게 되므로 생각지도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부도어음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어음 용지제도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통일어음용지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부도어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당좌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음은 발행했지만 지급기일에 지급할 돈이 없어 부도를 내는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당좌예금 계좌가 있으면 어음용지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을 발행하려면 은행에 당좌예금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좌예금 개설 후 은행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통과되면 은행은 어음용지를 교부해준다. 한 권의 어음장에는 어음용지 10장이 묶어져 있다.
은생이 교부한 어음용지는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구의 전용이라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타인의 어음용지를 사용해서 어음을 발행해도 통용된다는 뜻히다.
하지만 어음용지 아래쪽에는 번호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교부한 것인가를 곧 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음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엄중한 주의를 받게 된다. 타인의 어음용지를 사용한 사람을 방임하면 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어음을 발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부러 통일어음용지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이다.
기입하는 곳은 7개소
어음의 발행이라는 것은 어음을 작성해서 수취인에게 건네주는 것을 말한다. 어음을 작성하기 위해서 발행인은 어음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그것에 기명 날인한다.
은생에서 교부하는 통일어음용지에는 어음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필요사항과 발행인이 기입해야 할 난이 모두 인쇄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이 공란을 메우면 어음은 완성되는 것이다.
약속어음 용지에 기입해야 할 곳은 다음의 7개소이다.
① 수취인의 이름
② 액면금액
③ 지급기일(만기라고도 한다)
④ 지급지
⑤ 발행일
⑥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주소지
⑦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아래 그림은 이러한 7개소의 기입을 완성시킨 약속어음의 예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