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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를 정정·말소하는 방법
정정·말소의 방법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때 금액과 지급기일을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체크라이터를 잘못 쳐서 '￦180,000※'으로 해야 할 곳을 '￦1,800,000※'으로 한 경우이다.
어음을 수취인에게 건네주기 전이라면 다시 만들면 되지만, 수취인에게 건네주고 난 후에 알았을 때에는 수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정할 수가 없다. 만약 수취인 B에게서 C에게 배서양도된 후라고 하면 수취인 B 외에 소지인 C의 동의도 필요하다.
정정이나 말소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경 전의 기재를 알 수 있도록 두 줄을 긋고 거기에 해당 인감으로 확인을 한다. 이는 '변조한 어음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며 해당 인감이 없으면 관행상 통용되지 못한다.
중요사항의 변경은
금액이나 지급기일 등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수취인과 배서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의한 수취인과 배서인의 인감을 정정한 곳에 찍는 것이 좋다.
정정하는 데 정정자의 정정인이 필요없다고 하면 누구든 간단히 금액과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먹대로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변조가 되어 유가증권변조죄(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을 받는다.
정정된 어음은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정당한 권한에 기인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정이 있는 어음은 변조어음으로 경계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액을 잘못 쓴 경우에는 정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음용지에 다시 쓰는 편이 좋다.
파손되면 이렇게 처치한다
담배불로 인하여 어음과 수표의 일부분이 타버렸다. 커피를 흘려서 문자가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잘못해서 찢어졌다. ― 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음·수표는 현금과 마찬가지이다. 5만원과 10만원짜리 어음이라면 그렇게 당황할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만약 1억원짜리 어음을 메모용지와 함께 쫙 찢어버렸다면 누구든 파랗게 질릴 것이다.
이런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1억원짜리 어음이 2장으로 찢어졌다면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 두면 된다. 어음의 일부분이 타버렸다 해도 그 종이조각이 어음인 것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지급일이라든가 금액과 같은 어음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은행에 교환을 청해도 지급을 거절 받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장으로 찢어진 어음의 한 쪽이 없어져 버렸을 때는 어음 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때는 재발행을 받든지 공시최고의 신청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
커피를 흘렸다든가, 더러워지고, 긁히는 등으로 지급기일의 기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는 발행인에게 사정 얘기를 해서 써넣어도 된다. 하지만 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행인에게 다시 쓰게 하는 편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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