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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지급기일·발행일·발행지
수취인의 이름 쓰는 법
수표와 달리 어음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이름을 써야 한다.
회사 등의 법인을 수취인으로 할 때는 법인의 이름만을 쓴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동해상사'라고 쓰면 되지 일부러 '주식회사 동해상사 대표이사 김강원'이라고 대표자의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표자의 이름까지 쓰면 수취인이 대표자 개인인지, 회사인지 혼란을 초래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취인을 기재하는 것은 누가 어음의 최초 권리자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합이다. 따라서 본명이나 등기부상의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필명이나 통칭 등이라도 유효하다.
지급기일이 공휴일일 때는
지급기일이란 어음상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날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만기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급기일(만기)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날이 다른 경우도 있다.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그 다음날이 지급하는 날로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급기일이 일요일에 해당될 때는 월요일, 만약 그 월요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인 화요일이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지급기일은 발행인에게 있어서도 수취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월은 30일까지밖에 없는데 깜박 잊고 지급기일을 6월 31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6월 말일을 지급기일로 정한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6월 31일'이라고 기입한 경우에도 '6월 30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발행인의 부주의이다.
통일어음용지는 '지급기일 년 월 일'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만약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면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기일을 적당히 기입할 권한을 준 어음(이것을 백지어음이라 한다)으로 취급되고 만다.
이런 어음을 발행하면 언제가 지급기일로 되는지 알수 없고, 발행인은 매일 어음금액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어음을 사용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급기일은 반드시 기입해야만 한다.
지급기일은 다음에 서술하는 발행일과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로 써도 상관 없다.
발행일을 잊고 쓰지 않으면
발행일을 쓰지 않으면 완성된 어음으로 볼 수 없다.
발행일은 어음을 실제로 발행한 날, 즉 어음을 작성해서 상대에게 건네준 날이다.
그러나 어음을 실제로 발행안 날과 어음의 발행일란에 쓰여진 날짜가 달라도 그 어음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발행날짜가 실제와 다른 어음이 무효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유통된 어음의 발행날짜가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무도 그 어음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어음의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어음에 기입할 때에는 가능한 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입하도록 한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5월 5일이고, 발행일이 같은 해 12월 27일 이라는 어음과 같이 발행일이 지급기일보다 뒤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러한 경우 논리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음은 기재된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기일만 명확히 기재되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도 지급기일에는 관심을 두는 반면 발행일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행일란을 공란으로 한 어음도 흔히 볼 수 있다. 발행일이 써있지 않은 어음은 미완성된 어음이므로 법률상 어음으로서의 본래의 효력은 없다.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일을 기입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발행일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은행이 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발행일란을 기입해서 완성된 어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발행일을 모를 때에는 발행했다고 행각되는 날 내지 자신이 받은 날을 적당히 기입해도 상관없다.
발행지는 시·군·구 단위로 쓴다
어음·수표에는 반드시 발행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발행지란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에 기재된 장소를 말한다. 실제 발행지와 어음에 기재된 발행지가 달라도 그 어음은 유효하다. 발행지는 독립된 최소의 행정구역(시·군·구)을 쓴다.
발행지가 쓰여 있지 않은 경우라도 발행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발행지라고 간주된다.
통일어음용지는 용지의 소형화와 어음소지인의 편리함을 위해 발행인의 주소를 기재해서 발행지는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지 주소'란에는 발행인의 주소만을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① 수취인 ② 금액 ③ 지급기일 ④ 지급지 ⑤ 발행일 ⑥ 발행인의 주소를 쓰고 마지막에 ⑦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약속어음의 작성은 완료된다.
지급지·지급장소는
통일어음용지에는 지급장소로서 은행의 점포명이, 지급지로서 그 은행의 점포가 있는 시·군·구 명이 미리 인쇄되어 있다.
원래 지급지란 어음금액의 지급이 되어야 할 지역을 말하고 지급지는 어음금이 지급되는 장소(지급장소)를 찾는 단서가 된다. 판례에서는 지급지란 최소의 독립행정구역(시·군·구)을 말한다.
어음에는 지급지가 필요하지만 지급지의 기재가 없어도 지급장소가 써 있으면 그것이 지급지가 된다. 만일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인의 주소지가 지급지로 된다.
하지만 현재는 통일어음용지에 지급지와 지급장소란이 인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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