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에서 거래정지처분까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음과 수표이 발행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부도가 났을 때 거래정지처분이 된다. 거래정지처분이라는 것은, 어음교환소에 가입하고 있는 전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를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를 하는 것은 어음 수표의 지급을 하지 않는 자를 경제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어음 수표는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신뢰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 결정 보고가 있을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거래하고 있는 전 은행은 즉시 당좌예금과 대출 등의 거래를 해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은 수표와 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부도의 절차

교환에 돌아온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고 부도가 확정되면, 지급은행은 부도의 이유(예금부족, 무거래 등)를 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재한 부도선언을 하고 부도어음을 교환에 돌린 제시은행으로 반환한다. 지급은행은 그것과 동시에 어음교환소에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한다.
교한하러 가지고 간 어음이 부도로 반환된 경우, 제시은행은 교환의뢰인에게 부도연락을 함과 동시에 부도가 난 어음을 돌려준다.
어음교환소는 지급은행의 부도어음신고서를 받고 부도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부족으로 부도반환된 부도어음의 대전이 발행인에 의하여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제시은행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입금 다음날 영업개시 후 1시간 30분까지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함으로써 부도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1년에 4회 이상 부도가 나면 거래정지처분 1차 부도가 나면 어음교환소는 그 사실을 전 참가은행 앞으로 부도통지를 한다. 이것은 거래정지처분의 제1단계로, 그 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는 전 은행으로 부도발생을 통지하고 그 후의 거래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재촉(독촉)하는 것이다. 이것은 발행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도보고에 게재된다고 해서 은행거래에 대해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과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당좌예금과 대출거래를 게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일단 주의거래처로 인식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다른 은행에서의 신규거래도 어렵게 된다. 여기서 1차 부도라 함은 당해 연도에 한 번도 부도를 내지 않았고 처음으로 부도를 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당해 연도의 첫 번째 부도라 하더라도 부도시점으로부터 1년을 소급하여 부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2차 부도로 처리된다. 예를 들면, 작년 1월 1일에 부도를 내고 금년 1월 1일에 첫 부도를 냈다면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부도로 처리되지만, 만약 작년 1월 2일에 부도를 내고 금년 1월 1일에 첫 부도를 냈다면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부도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1년에 4회 이상 부도를 내게 되면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어 은행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1차 부도를 낸 후 지급연기기일, 즉 다음날 16시 30분(영업시간)까지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은행에 어음금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곧바로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연기 기일 내에 어음금을 입금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