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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어음 불량거래에 따른 각종 금융규제
거래사실관리
은행에서 당좌수표나 어음, 가계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전은행에 걸쳐 거래사실이 관리가 된다. 또한 당좌예금의 경우는 두 군데 이상에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계수표의 경우는 오직 한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고 거래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당좌수표나 어음의 경우는 조흥은행 명동지점에서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업은행 동대문지점에서도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 여러 곳에서도 당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은행에서 당좌개설이 가능하여 많은 수표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지만 가계수표 개설시와는 달리 당좌개설시에는 은행에서 발행인의 부도 등에 따른 각종 비용에 충당코자 당좌계정 개설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게 하고 있다.
당좌개설보증금은 각 은행별 지역별, 예금주가 법인이나 개인이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당좌개설보증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인 경우는 자금운용상 여러 은행과 당좌거래가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인 경우는 당좌개설보증금예치에 따른 자금부담이나 어음, 수표의 필요량 등을 감안하여 다수계좌 개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불량거래에 따른 각종 금융규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은행에 당좌예금이나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나 어음,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은 거래정보가 전은행을 통하여 공유되는데, 거래를 불성실하게 하여 은행으로부터 불량거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불량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되면, 이 정보내용이 전 은행에 걸쳐 공유됨으로써 불량거래에 따른 각종 제재를 당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종 불량거래의 종류와 사유, 그리고 해제요건, 불량거래에 따른 은행의 거래규제의 내용에 대래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먼저 불량정보의 종류와 불량정보 등록에 따른 은행의 규제조치를 알아보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불량정보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나뉘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에 따르면 주의거래처로 분류되는 제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거래시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황색거래처에 대해서는 당좌예금 개설, 가계당좌예금 개설, 신용카드 발급 및 여신취급시 신중을 기하고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적색거래처에 대해서는 사유발생 은행으로 하여금 신규여신 취급중단, 당좌예금 신규개설금지 및 기존거래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금지, 기존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연대보증인이 자격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대개의 은행들이 주의거래처로만 등록이 되어도 해당거래처에 대해서 신규여신이나 당좌개설, 신용카드의 발급 등에 대해서 적색거래처와 같이 거래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량정보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의거래처와 적색거래처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거래와 관련 불량거래정보는 주의거래처와 적색거래처가 있는데 주의거래처 등록사유로는, 가계당좌예금과 관련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이 있는 거래처, 가계수표를 사채업자 등을 통해 할인한 거래처, 다른 사람의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등이 해당된다.
적색거래처 등록사유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거래처와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좌예금이나 가계당좌예금거래를 개설한 자, 그리고 위의 거래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나 적색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래처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불량정보가 발생하고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사유 발행일로부터 10년 동안 관리되며, 10년이 지나면 불량정보의 해제사실이 다시 3년간 관리되어 모두 13년간 불량정보에 관한 사실이 전 금융기관에 걸쳐 관리된다. 즉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은행에서 당좌예금을 거래하고 있던 중 교환제시된 수표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었다고 하자. 이때 해당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당좌부도에 따른 적색거래처로 보고하게 되며, 홍길동은 본인이 발행하여 은행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표와 어음을 전량 회수하여 은행에 반납하지 않으면 10년간은 당좌부도에 따른 적색거래처로 전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된다. 그리고 해제 이후 3년간은 당좌부도에 따른 적색해제거래처로 관리되어 총 13년간 당좌부도에 따른 정보가 전금융기관에 걸쳐 관리가 된다.
한편, 적색거래처가 해제사유발생일부터 해제사실이 3년간 관리되는 것과는 달리 주의거래처는 해제사실이 1년간 관리되며, 해당채무를 정리하거나 부도어음 및 수표금을 결제하여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전량 회수하여 해당은행에 반납하게 되면 해당 불량정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량정보를 해제해주며 해제사실은 주의거래처에 대해서는 1년, 적색거래처에 대해서는 3년간 관리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당좌거래 중 최종부도처리되면 이미 발행된 어음이나 수표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 부도로 인해서 장장 13년간 은행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되는 번거로움이 야기되는 만큼 당좌거래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마누라는 빌려줘도 수표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표에 대해서 예금부족이나 무거래로 부도가 발생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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