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허위·과장부분 |
허용한도 |
분양주제·
상가명칭 |
·일반시장 허가받고 ○○백화점·××쇼핑·△
△전문백화점으로 표기
·시공사와 계약없이 시공사
상호사용
·'○○건설에서 자신있게
권하는 상가'
·분양가는 작게, 시공사는
크게 표시 |
·분양 및 시행자 · 시공사를
나란히 표시 |
업종·방법 |
·당초와 달리 입점 후 지정업종변경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95%분양,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과 달리 '경쟁률 최고'등
·은행계약없이 '○○은행
입점확정' |
·분양실적 등 이유로
업종변경된다는 사실
표기 |
상 권 |
·'성공 보장되는 A급 상권'
·'주변 전세금이 분양가 상회'
·계획없는데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등 |
·객관적 ·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
수익성
·가격 |
·부가가치세를 빼고 분양가만
적시
·기존상가 권리금보다 높여
유인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타상가의
2배에 해당하는 임대료 보장' 등
·전용면적 표기없이 '점포당
10평이 넓은 매장' |
·개발지역은 계획확정
되어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해야 |
부대시설
·품질 |
·카달로그와 달리 값싼 자재
사용
·비용추가 문구없이 '모든
편의시설 제공' |
|
융 자 |
·융자조건 표기 않고 '파격적
융자'
·융자조건으로 보험가입 함에도
'융자가능'등
표기 |
·점포담보조건 등을 명시하고
이자·금액등을
제세하는 경우 |
임 대 |
·임차인을 소개하는 데 불가한데도
'높은 가격
100%임대보장'
·사실과 다르게 '인근창고시설
무료이용'으로
광고 |
|
거리·교통 |
·도심에서 10㎞거리
·서울통근 10㎞거리
·전철로 서울까지 30분 |
·광화문에서 10㎞처럼 어느 지 점을 그체적으로 명시 |
인근시설 |
·걸어서 먼 거리임에도 '××대학교
앞' |
·인근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은
광고 당시 이용할수 있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