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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자
소액 임차에 해당하는 전세계약 여러 건이 같은 날에 집중적으로 이 루어져 있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실제 살고 있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집주인이 친척 등을 전입시켜 최우선변제 소액 보증금을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한다.
배당을 요구하여 채권자의 채권 배당액이 적어질 수 있고, 이때 법윈 에서 배당이 거부될 때에는 배당금을 공탁하여 임차인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해 배당을 한다.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세입자가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집을 명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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