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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어음·수표는 모두 돈의 지급을 약속한 문서이다.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약속어음이란
아래의 약속어음을 살펴보자. 이 약속어음은 한라주식회사가 백두상사에게 발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라주식회사가 "백두상사 귀하, 금200만원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은 1999년 6월 30일이며 지급장소는 한빛은행 용산 지점입니다." 라는 의미의 내용이 씌어져 있다.
이때 약속어음을 받은 백두상사를 수취인이라고 한다. 백두상사는 6월 30일에 한빛은행 용산 지점입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씌어져 있다.
이때 약속어음을 받은 백두상사를 수취인이라고 한다. 백두상사는 6월 30일에 한빛은행 용산지점에 가서 이 약속어음을 제출하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음소지인은 지급기일 하루 전에 발행은행 발행지점을 제외한 자신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를 입금시켜 다음날 지급받는다.
예를 들면, 백두상사가 국민은행 보문동지점에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가면 국민은행이 한라주식회사를 대신해서 지급제시하고 백두상사의 예금계좌에 200만원을 입금해준다.
여기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한라주식회사를 발행인이라고 한다. 한라주식회사는 지급기일인 6월 30일까지 200만원을 한빛은행 용산지점에 예금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차용증과는 어디가 다른가
약속어음이란 어떤 사람(발행인)이 어떤 사람(수취인)에 대해 일정기일(지급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문서이다.
약속어음이 돈의 지급을 약속한 문서라면 차용증이나 각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어음·수표는 차용증이나 그 밖의 문서와는 달리 지급이 확실히 행해지도록 되어 있다.
만일 어음·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라는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그러나 차용증을 차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속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음·수표와 같은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다.
권리의 이전시에도 어음은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의 예에서, 200만원의 어음을 받은 백두상사가 그것을 금강산업에게 주고자 한다면 어음에 배서해서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수표라면 배서를 않더라도 그것을 건네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금강산업은 한라주식회사에게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백두상사가 200만원의 차용증을 받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건네주거나 차용증에 배서한다 하더라도 금강산업에게 권리가 이전되지는 않는다. 한라주식회사에 대한 200만원의 청구권을 물려받으려면 백두상사는 한라주식회사에게 '당신으로부터 200만원을 돌려바든 권리는 금강산업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는 사실을 통지 (내용증명우편＊ 등에 의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음·수표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가 그 증권(종이조각)에 옮겨지기 때문에 어음·수표가 없으면 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어음·수표만 있으면 상품을 판 사실 등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의 증거물에 지나지 않는다. 차용증이 없어도 차주(借主)가 빌린 것을 인정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 라고 지급을 거부할 때는 차용증에 의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어음·수표는 돈의 지급과 청구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 증서인 것이다.
＊내용증명우편 :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발송하는 특수우편으로 일정한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과 특정한 날에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환어음이란
다음 환어음을 살펴보자. 이 환어음은 대동상사가 한강물산에게 발행한 문서를 태산주식회사에게 건네준 것이다.
이 환어음에는 대동상사가 한강물산에게 '태산주식회사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이 환어음과 바꿔 700만원을 지급해주세요.' 라고 지시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
태산주식회사는 지급기일인 1996년 6월 30일에 서울신탁은행 서대문지점에서 한강물산으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한강물산을 지급인이라고 한다. 한강물산이 지급한다고 해도, 지급기일에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한강물산의 당좌예금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다.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과 수취인의 두 사람만이 등장하지만, 환어음에서는 발행인과 수취인과 지급인의 세 사람이 등장한다. 약속 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약속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환어음에서는 발행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 의뢰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서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다.
수표는 현금과 같다
이번에는 수표를 살표보자. 이것은 동해상사가 누군가에게 발행한 수표이다.
동해상사는 조흥은행 명동지점 앞으로 '500만원을 이 수표와 바꾸어 소지인에게 지급해주세요.' 라고 이뢰하게 된다.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은 조흥은행 명동지점에서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표의 경우는 이와 같이 발행인·수취인·지급인의 세 사람이 등장하고, 발행인이 금전의 지급을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환어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돈의 지급일에 있어서는 수표와 어음은 현저한 차이가난다. 어음의 경우,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지급기일' 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날이 되지 않으면 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반면에 수표는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다. 발행받은 당일이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수표에는 '지급기일' 난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경우 발행한 날이 5월 10일이고, 지급기일이 6월 30일로 되어 있다면 5월 10일에 어음을 받았더라도 6월 30일이 되기까지는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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