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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과 부도
어음교환소의 역할
수취한 어음·수표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지급을 의뢰한다. 그러나 지급을 의뢰받은 어음·수표가 많아지면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아들인 어음·수표가 많아지면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아들인 어음·수표를 교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한다. 이같은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은행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음·수표를 교환하고 현금의 수수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기관이 어음교환소이다.
어음교환의 방법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각 지역의 은행들은 어음교환소에 어음·수표를 제시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다. 한 은행이 같은 지역에 몇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모든 지점이 어음교환소에 모이게 되면 대단히 많은 소가 되어 아주 복잡해지므로 그런 경우는 본점 혹은 주된 지점이 그 은행을 대표해서 출석한다. 이곳을 교환모점이라고 한다.
어음·수표의 지급 은행으로 되어 있는 은생은 제각기 다르고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어음·수표를 여러 장 갖고 있다면, 반대로 제일은행은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을, 조흥은행은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을 각각 지급은행으로 하는 어음·수표를 여러 장씩 갖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음·수표를 한 장씩 모두 현금과 바꿔 지급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니고 있는 제일은행 앞으로 된(제일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것) 어음·수표 금액이 10억원, 제일은행이 지니고 있는 국민은행 앞으로 된 어음·수표가 9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각각의 어음·수표 금액을 거래하지 않고 두 금액을 뺀 나머지 1억원만 제일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에게 건네주게 되면 결국 서로의 어음·수표를 전부 모아서 그 차액만 수취하는(어음·수표가 많은 은행이 적은 은행에게 지급)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차액의 지급도 현금이 아니라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 갖고 있는 당좌예금의 대체로, 결국 제일은행의 당좌예금을 1억원 줄이고 국민은행의 당좌예금을 1억원 늘리는 방식으로 한다.
실제로는 교환어음차액결제
그런데 이와 같은 차갱 결제도,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제일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그 외 다른 은행과의 사이에서 각각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대단히 번거로운 일디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민은행이 가져온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된 모든수표·어음의 총금액(100억원)에서 다른 여러 은행이 가져온 국민은행 앞으로 발행된 모든 어음·수표의 총액(90억원)을 빼고, 그 차액(10억원)을 결재한다. 이를 교환어음차액결제라고 한다.
가져온 어음·수표 쪽이 수취한 어음·수표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을 늘이고, 반대로 적으면 그 착액만큼 당좌예금을 줄인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당좌예금은 10억원이 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은행에 대해서 각각 받을 금액 또는 지급할 금액을 계산해서 결제하는 셈이다. 어음의 교환은 이것으로 끝난다.
어음교환이 끝나면 각 은행은 지급지가 자기 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수표를 갖고 돌아와 그 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는 셈이다. 이것도 거래처의 당좌예금에서 지급받는, 즉 발행인의 당좌예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다. 만약 그만큼의 당좌예금이 없고 또 거래처가 현금을 주지 않을 때는 그 어음·수표를 부도로 처리해서 어음교환소에 신고하고 그 어음·수표를 넘긴 은행으로 되돌려준다.
부도가 난 어음·수표에 대해서도 영수중에 의해 은행간에서는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음·수표의 반환시 그만큼의 돈을 받고 앞의 결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부도와 거래정지처분
어음과 수표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현금의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이것을 부도라고 한다) 그 어음·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 그 자체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최초 부도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에 4회 이상 부도를 낸 사람에게는 은행과의 거래를 중지시킨다는 제재를 가한다. 이것을 거래정지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부도거래처가 되면 은행에서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여신 및 신용카드, 당좌, 가계당좌 등의 제거래가 모두 금지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기존의 차입금에 대하여 대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걸제를 요구해올 수도 있으며, 은행에서 보증인자격도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
당좌예금이 없으면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게 되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의 융자의 길도 막히게 된다. 그 결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도산에 이르게된다. 어음부도를 내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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