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음용법, 수표용법에 따른다
어음법은 환어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어음·수표에 관한 것은 각각 어음법과 수표법에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법과 수표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어음법도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어음 78개 조항(부칙을 제외하고) 중 약속어음에 관한 규정은 불과 4개 조항밖에 없다. 1조부터 74조까지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이다. 배서, 만기, 지급, 변조, 시효 등 약속어음에 관한 것은 모두 환어음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은 환어음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이와 같이 실상과 맞지 않는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앞에도 설명했든이 어음의 출발점이 환어음이었기 때문이다.
유통하기 위한 규칙 : 어음용법, 수표용법
일단 발행한 어음을 만기에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처리가 되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는 정도의 사실은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음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음·수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통되기 때문에 법률 외에도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규격의 어음이 출회하거나, 중요한 금액란의 쓰는 방법이 갖가지이거나, 정정인을 찍거나 찍지 않았거나 하면 안심하고 어음을 받을 수가 없고 어음이 유통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어음용지는 은행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아라비아숫자로 금액을 표시할 때는 체크라이터를 이용하십시오. 손으로 쓸 때는 개찬하기 어렵도록 壹, 貳, 參의 문자로 쓰십시오.' 등과 같은 약속을 한 것이 '약속어음 용법' '수표용법' 인 것이다.
● 어음용법이란 이런 것
1. (1) 이 어음용지는 당점을 지급 장소로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2) 이 어음용지를 타인(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어음, 어음용지, 인장, 명판 등을 소중하게 보관·관리하고 만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십시오.
3. 발행의 기명날인에 있어서는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당점에 신고한 인장을 사용하십시오. 또, 주소의 기재에 따라 발행지의 기재는 생략할 수 가 있습니다.
4. (1)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체크라이터를 사용하십시오.
(2) 전항에 의거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한문자로 기입하십시오.
5. (1) 어음 면의 기입에 있어서는 개찬(자구를 고침) 등의 예방에 충분히 유의하고, 반드시 지우기 어려운 필기구를 사용하고 연필 등 쉽게 지워지는 필기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금액을 잘못 썼을 때는 정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새 어음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만일 정정할 때에는 정정인을 찍어야 합니다.
(3) 발행일, 수취인, 지급기일 등의 기재는 어음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입한 후 발행하십시오.
6. 어음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어음책에 들어 있는 약속어음청취서에 신고된 인감 필적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실무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음용법, 수표용법을
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약속인 것이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은행도 상대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부도를 내면 은행거래가 정지된다는 제재는 법률과 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음교환소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개 부도에 관한 것은 어음교환소 규약에 정해져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음·수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 알아두는 것은 물론 실무적으로는 은행에서 정한 용법과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두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