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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상계하는 방법도 있다
상계란 어떤 것인가
X사는 Y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한편 Y사는 X사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 외상매출금이 150만원이 되었다. 그 경우 X사는 100만원의 대금채권과 Y사에 대한 150만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대등액(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상계라 한다.
상계의 결과, X사의 100만원의 대금채권은 없어지고 Y사의 50만원의 외상매출금채권이 남는다. 상계된 X사로부터 보면, Y사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함에 따라 100만원의 대금을 회수한 게 된다. 이 경우 Y사로부터 상계할 수도 있다.
상계를 한 X사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 Y사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부른다.
상계통지("100만원의 대금과 150만원의 외상매출금을 상계합니다."라는 통지)는 언제 상대에게 도달했는가의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으로 한다.
어음으로 상계할 때는…
보통 채권의 경우는 상계통지를 하면 상계는 끝나게 된다. 그런데 X사의 100만원의 채권이 대금이 아니라 Y사 발행의 어음이었다고 할 때에는 상계통지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음소지인이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려면, 어음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 어음과 바꾸지 않으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발행인으로서는 지급할 때 어음을 취소해두지 않으면 그 어음이 선의의 제3자 손에 건너갔을 경우 다시 한번 지급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X사로부터의 상계통지만으로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해서 X사의 100만원짜리 어음채권이 사라지고 Y사의 50만원짜리 외상매출금이 남았다면, Y사는 어음의 제시도 받지 않고 어음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어음에 대한 상계의 경우에는 상계통지 외에 어음을 제시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Y사의 발행의 100만원짜리 어음과 Y사의 150만원짜리 외상매출금을 상계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상계통지를 하고 나서 그 어음을 Y사에 양도하게 된다. 어음에 의한 상계는 상계통지와 어음교부의 양방이 갖춰졌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어음을 교부할 때는 후일의 증거를 위해 어음의 수령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어음금의 일부 상계시는…
어음금 전액으로 상계하는 경우는 어음을 교부해도 상관없지만 어음금의 일부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양도할 수 없다. 앞페이지의 예에서, Y사 발행 어음이 300만원이고 그 어음으로 150만원짜리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경우이다.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의 일부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어음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어음에 일부의 지급이 있었던 사실을 기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금전의 지급을 받기 n이해 어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음금의 일부에 의한 상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도 상계통지를 해서 어음을 제시한다. 이는 발행인에게 어음의 일부가 상계로 소멸한 것을 어음에 기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계하기 위해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상대가 도산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의 어음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
상대가 도산했을 때의 상계방법
상대가 도산했을 경우의 상계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같은 도산이라도 회사갱생법 적용인가, 파산인가, 화의(和議)인가에 따라 다르다. 회사 갱생의 경우에는 상계는 채권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산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상계하고 잔금의 채권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다.
화의의 경우에는 화의의 불가결정이 되면 그 확정시기부터 화의 조건대로의 계약이 전 화의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대부분의 경우, 화의 조건에 따라 채권의 상환기가 유예되기 때문에 그 후는 유예된 상환기가 될 때까지 상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화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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