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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난이 있을 때의 처치
어음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도난당했을 때
어음과 수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사고는 자주 생기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재발행을 받을 수는 없다.
제3자가 분실했다거나 도난당한 어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서양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인은 어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선의의 취득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선의의 제3자의 손에 넘어가면 잃어버린 사람은 권리를 잃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서둘러서 다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① 우선 은행에 연락한다.
곧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부탁한다.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상대에게 건네주기 전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자기가 사고신고를 내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 발행인에게 연락한 뒤 발행인에게 지급처에 신고서를 내고 지급정지를 하도록 부탁한다.
② 경찰에 피해신고서를 낸다.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에도 분실 또는 도난신고서를 낸다.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신고를 할 때, 경찰에 피해신고서를 낸 것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빨리 범인을 체포하고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③ 법원에 공시최고신고를 한다.
어음 수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어음 수표를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어음 수표는 무효가 되고 잃어버린 사람은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 수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시최고의 신청방법
공시최고의 신청은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화제나 그 외의 원인으로 멸실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사기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 신청은 할 수 없다. 그 경우는 경찰에게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해야 한다.
공시최고의 신청은 어음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어음 수표에 기재된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하며, 지급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행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한다.
신청서에 은행의 어음용지, 수표용지의 교부증명서, 발행인의 발행증명서, 경찰의 분실신고증명서(분실했을 경우), 도난신고증명서(도난의 경우), 소방서의 화재증명서(소실했을 경우) 등을 제출한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시최고를 한다. 공시최고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어음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년 ×월 ×일 ×시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하세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그 어음 수표는 무효가 됩니다."라고 공고하는 것이다.
공시최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기도 한다. 관보 게재일과 공시최고기일과의 사이의 신고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두게 되어 있다.
공시최고의 기간 내에 어음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고하면 공시최고절차는 끝나고 어음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과 현재의 소지인 중에서 어느 쪽이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새로운 소송으로 결말을 짓게 된다.
한편 공시최고 기간 내에 어음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고하면 공시최고절차는 끝나고 어음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과 현재의 소지인 중에서 어느 쪽이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새로운 소송으로 결말을 짓게 된다.
한편 공시최고 기간 내에 어음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고하면 공시최고절차는 끝나고 어음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과 현재의 소지인 중에서 어느 쪽이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새로운 소송으로 결말을 짓게 된다.
한편 공시최고 기간 내에 어음 수표를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없을 때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은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을 한다. 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그 어음 수표는 무효라는 제권판결을 내리고 관보에 공시한다.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고부터 제권판결을 받기까지 7개월∼8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제권판결의 효과
제권판결에 의해서 그 어음 수표는 무효가 되고 한 장의 휴지조각이 된다. 신청인은 어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권판결 후에 누군가가 이 어음 수표를 모르고 취득해도 권리는 취득되지 않는다. 단지 종이조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어음 수표를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 전에 모르고 취득한 자가 공시최고 기간 중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권판결이 행해진 경우이다.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현재 판례의 대부분은 모르고 취득한 자도 공시최고에 대해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잃고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권리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다.
단, 그것은 어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경우의 일이고,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어음 수표를 수취인에게 건네주기 전에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별개이다. 그 경우 발행인은 제권판결을 받아도 제권판결 전에 그 어음 수표를 선의로 수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발행인은 원래 지급 의무자이기 때문에 어음 수표의 소지인, 다시 말해서 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어버린 경우와는 다르다. 발행인이 제권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제권판결 후에 어음 수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수표의 경우에도 공시최고가 필요한가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나 도난당한 경우 공시최고 제권판결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수표의 경우 교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0일(발행일을 포함해서 11일간) 이내라고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교환이 없으면 발행인은 그 수표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발행일로부터 10일간 기다리고 그 사이에 교환이 없었을 경우에 발행인은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원래 외상매출금의 지급을 위해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수표가 없어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공시최고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발행인에 따라 다르다.
수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돌린 경우에는 10일간의 수표 제시기간 내에 교환이 없어도 발행인은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수표의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 때문에 신중한 발행인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하고 제권판결을 요구해온다.
수표를 잃어버리면 발행인에게 지급해 줄지의 여부를 교섭하고, 제권판결을 취해달라고 부탁받으면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된다.
신문광고는 필요한가
흔히 신문에 "이러이러한 어음은 도난당했으므로 무효로 하겠습니다."라는 광고가 난다. 이와 같은 신문광고는 법률적으로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신문광고를 낸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어음 수표를 수취한 사람이 도난당한 것 또는 잃어버린 어음이란 사실을 알고(결국 악의로) 수취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용지, 수표용지를 잃어버린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어음용지, 수표용지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이때에는 은행과 경찰에 사고신고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은행에 개인 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하면 인감을 위조해서 어음 수표를 발행하는 일은 할 수 없게 된다.
어음 수표를 주운 사람에 대한 사례
어음 수표를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해두었는데 주운 사람이 나타내서 무사히 돌려받았을 경우, 유실물법에는 "그 물건가격의 5%∼20%의 보상금을 주운 사람에게 주시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물건가격의 경우 현금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액면금액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재판에서는 잃어버린 경우에 입는 손해와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건네져 지급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결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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