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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교환할 때의 주의사항
수표의 교환도 어음과 마찬가지이지만 수표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수표는 현금의 대용품이다. 어음처럼 지급기일의 기재가 없으며, 발행을 받으면 곧바로 돌릴 수 있다.
수표의 제시기간은 당좌수표나 자기앞수표는 10일간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자기앞수표는 기간의 구애가 없다.
어음의 제시기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급기일을 포함한 3일이지만, 그것은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 3일간을 말한다. 이 3일 동안에 휴업하는(일요일, 공휴일 등) 날이 있을 때는, 그만큼 지급기일이 연장된다.
그러나 수표는 제시기간(발행일을 포함한 11일간) 내에 일요일, 공휴일 등이 있어도 제시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최종일이 일요일, 공휴일 등과 겹쳤을 때는 다음날로 연장될 뿐이다. 이처럼 어음과 수표는 취급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발행일이 5월 6일인 수표는 5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5월 16일이 일요일이었으면 5월 17일까지가 된다.
선일자수표
수표발행 당시(5월 1일)에는 돈이 없었지만 어떤 시기(5월 31일) 이후에 돈이 생길 경우에는 선일자수표를 이용한다.
수표는 발행을 받으면 곧 교환에 돌리 수 있다. 선일자수표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다. 발행을 받으면 그날이라도 교환에 돌리 수 있다.
따라서 선일자수표로 예를 들더라도 발행을 받은 5월 1일 이후, 언제든 교환할 수 있다. 발행일이 5월 31일이라고 하면 제시기간은 6월 10일까지가 된다.
발행일 전이라도 수표의 제시가 있으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급을 거절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이 되기 쉽다.
선일자수표는 어음의 지급기일과 같지는 않다. 따라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수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원래 선일자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수취인과의 사이에 발행일 전에는 수표의 제시를 않는다는 약속을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수취인이 그 약속을 안 지켜, 발행일 전에 수표제시를 하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된다.
발행인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해 약속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고작이다.
선일자수표라는 사실을 승낙하고 받은 측으로서는 발행일까지 교환에 돌리지 않고 보관해두어야 한다.
선일자수표는 이상의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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