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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의 지급을 확실히 하는 방법
회사의 자금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래처의 자금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도가 되어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어음을 수취할 때에 대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받는 일이다. 상대가 회사라면 그곳의 사장, 전무, 상무 등에서 개인 보증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보증이라는 방법도 있다. 개인 경영의 경우는 경영자의 친형제 등에게 보증을 받는다.
보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어음의 지급을 보증받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어음보증 : 어음표면에 보증인이라 쓰고,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받으면 된다.
② 공동발행 : 공동발행인으로 하면 더욱 좋다. 역시 어음의 표면에 발행인이라 쓰고 주소, 성명, 도장을 찍으면 완성된다.
③ 배서 :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에는 배서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는다. 배서인은 지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자기거래어음이다.
자기거래어음
사장에게 배서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회사가 사장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한 후 배서를 받아야 한다. 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사는 회사와의 거래시, 회사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한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이사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는 자기거래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그 발행과 배서는 무효가 되고 회사는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애써서 사장을 배서인으로 해도 회사가 사장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있지 않으면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단, 선의의 제3자는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장 이하의 이사에게 배서시키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사장 이하의 이사 앞으로 발행한 어음 또는 회사가 이사 앞으로 한 배서 등 자기거래어음을 수취할 때에는 앞 페이지의 그림처럼 '이사회 승인(인)'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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