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권과 채권이란
물권이란?
물권은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등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물권이고 배타성을 가진 권리이다. 배타성이란 하나의 부동산위에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등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다. 같은 종류의 물권들은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당-저당권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
이중에는 분명 먼저 성립된 것이 있다. 그 순위는 보통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
물권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1.점유권 2.소유권 3.지상권 4.지역권 5.전세권 6.유치권 7.질권 8.저당권 의 8종과
관습법상의 물권인 1.분묘기지권 2.법정지상권 의 2종이 있다.
채권이란?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여, 계약상 채무자인 특정한 사람에게 채무 이행, 즉 돈을 갚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인 청구권,당해 채무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상대권, 또한 권리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권리자 사이에 평등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배타성이 없다 라고 표현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