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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 본등기의 준비로 순위 확보를 위해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때와 청구권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조건부일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한다.
등기 청구권에 의한 권리 실행이 조건부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등기가 가등기 이다.
가등기의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는 주의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 대신 매매계약과 같이 약정 후 차용반환이 안될때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는 가등기 이다.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이나 압류보다 앞서고 경매등기 전에 미리 청산 절차를 마친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 받아야 한다.
등기 담보는 등기를 해야 한다
가등기 담보 역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우선 가등기 담보 계약을 한 후 가등기 혹은 가등록 등기를 하면 된다. 가등기는 공시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저당권과는 달리 채권액수, 채무자, 변제기 등은 행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보통 담보 가등기와 일반의 가등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일단 가등기는 거의 본등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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