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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우선주의
물권이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즉 무엇보다고 우선하는 권리라는 말로서 다른 권리보다도 앞선다는 뜻이다.
물권과 물권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다. 같은 종류의 물권들은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당-저당권은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중에는 분명 먼저 성립된 것이 있다. 그 순위는 보통 등기를 할때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
즉 저당권, 전세권, 질권, 가등기담보권, 확정일자있는 임차권등은 설정일의 순서에 따른다.
물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의 순위는 그 성립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단, 공시된 채권의 경우는 물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시간 순서에 따른 다.
물권과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권보다 후에 갖춘 후 채권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가압류한 자의 권리는 채권에 해당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우선주의에 따라서 물권 보다 항상 후순위이다.
반면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때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와의 배당에 있어 동순위이므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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