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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은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에 의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적 방법 또는 강제집행의 가능시까지 추정적·가정적으로 행하는 처분으로서 가압류와 같이 보전처분의 한 방법이다.
1)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적 지위를 보장하는 가처분 등 두 가지가 있다.
2) 가처분은 이와 같이 쟁의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714②) 재산법상의 권리 관계에 한하지 않는다.
3) 가처분의 신청·심리·재판은 가압류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점에서 다르다. 본안의 관할 법원의 재판은 구술변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재판의 내용에 관하여는 성질상 자연히 차이가 생기는 것, 가처분 명령의 취소외 사유와 절차도 가압류에 준하나 민사소송법 제721조 1항의 가처분은 이의신청에 부적당한 것,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및 민사소송법 제721조의 기간의 경우에 의한 취소 등이 그것이다.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도 집행문의 원칙적 불필요, 집행기간의 준수의 필요, 명령송달 전의 집행 가능 등 가압류 집행과 유사하며, 그 집행방법은 가처분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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