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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지역권이란 그 지역이 어떻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편액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들판 한가운데 있는 내 논에 농사를 지으려면 남의 토지에 흐르는 물을 끌어 써야 한다. 또는 다른 집들사이에 둘러싸인 주택의 경우 인접해 있는 주택의 대지중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 발생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남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로 지역권이다.
따라서 지역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의 성립 조건
내가 편익을 얻게 될 토지의 일부분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편익을 주게 될 토지의 일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다.
내가 남의 토지를 이요하려면 내 토지 전체가 편익을 얻는 경우라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내 토지의 일부분에서 편익을 얻기위해 남의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는 없다.
경매에 나온 토지에 지역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보면 된다. 지역권 역시 시효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토지의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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