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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를 정하는 기준
임원보수에는 규정이 있다.
대표이사는 직급이 높으므로 보수를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대표이사라 해도 지나치게 많이 받을 수는 없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에는 임원보수,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등이 있다. 임원보수란 세법상에서는 임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에 상여금과 퇴직금 이외의 것을 가리키며, 아래와 같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임원보수의 기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임원보수가 되는지 상여금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식기준이다. 임원보수에 관해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그 이외의 회사에서는 사원총회를 열어 지급한도액을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임원보수로 인정되지 않고 임원상여금이 된다. 이처럼 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형식기준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실질기준이다. 이것은 각 임원의 보수가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다른 회사 임원보수나 자사의 종업원 급여에 비해 부당하게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임원보수라 보지 않고 임원상여금이라 보는 것이다.
임원보수는 이러한 기준에 기초를 두고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개월 이내를 하나의 단위로 하지 않고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임원보수로 인정된다.
금전 이외의 임원보수
임원보수에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다.
아래에 열거한 것은 임원보수로 볼 수 없는 것의 예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원보수로 인정된다.
1 임원에 대해서 회사가 물품 등을 증여한 경우
2 임원에게 회사 소유의 자산을 싼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3 임원에게 무상 또는 시장금리보다 싼 이자로 대부한 경우, 통상의 이자로 대부한 경우와 실제로 징수한 이자와의 차액
4 임원에게 정기적으로 일괄접대비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금액 중에 용도가 분명치 않은 금액 또는 회사업무에 관계없다고 인정되는 것, 여기서 일괄접대비란 접대, 여비 등의 용도에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그 용도가 분명치 않은 것을 말한다.
5 임원의 주택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광열비와 사용인의 급여 등 개인적인 비용
6 라이온스클럽 따위의 사교단체의 기명식 법인회원이 되기 위해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회금, 경비, 회비 중에 임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
7 회사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상해특약 등의 특약이 붙은 생명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그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한 경우의 금액
8 임원에 대해서 토지나 집을 무상 또는 염가로 대여한 경우, 통상의 임대료와 실제로 징수한 임대료와의 차액
*가격(價格)과 가액(價額) : 경리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가액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이 페이지에서도 자산의 가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격이란 회계상의 단어로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단위의 경우는 가격이라고 하고, 가격에 수량을 곱한 것이 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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