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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산
연말에 행하는 연말정산
매월 급료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그해 1년간의 부담세액을 예상납부하는 것이므로, 매년 12월에는 그해 1년간 소득세액이 올바르게 산출되었는지를 지금까지 원천징수해 온 세액과 비교하여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는 1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야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한 날까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12월분 급여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2월분 급여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예를 들어 1999년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1999년 9월 3일에 지급하였으면 1999년 9월 3일에 연말정산하고 세액의 납부는 1999년 10월 10일까지, 연말정산자료의 제출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하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거나 부인이 직업을 가지는 등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부양가족공제나 배우자공제의 적용요건을 둘러싸고 미묘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모두 12월 31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시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근로소득자가 경리부에 제출할 서류와 경리부에서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제출할 서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또는 호적등본)
일시퇴거자 등의 동거가족상황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
각종 공제 및 감면신청 증빙서류 등
경리부가 제출할 서류
근무지(변동)신고서
국외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등
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주식예탁사실 증명서류
주택자금상환세액의 공제신청서 등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매과세연도마다 소득자별로 1매씩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서류로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 가족상황·세액공제요건 각 월별 근로소득지급명세·연말정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이 망라된 기록부이다.
필요경비적 공제와 소득공제
연말결산시에는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소득에서 다음의 것들을 공제해 준다.
① 인적공제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며,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여, 이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5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거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50만원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그리고 다음의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다.
② 특별공제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생명 손해 화재보험료 등의 개인보험료는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양한 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단,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단, 대학원은 제외하며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료는 1인당 연 100만원, 초·중·고는 1인당 연 150만원, 대학은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무주택근로자 등의 주택마련저축금액 또는 주택의 취득 임차자금 상환금액의 40%. 단,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국방헌금 등의 법정기부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을 한도로 한다.
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그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공제하여 주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30%)를 공제하며, 이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5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기의 공제액은 상위 순서의 공제액을 제외한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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