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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종류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등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이연자산 전체가 삭제됨에 따라 창업비는 무형자산으로 이관되었고, 신주발행비와 사채발행비는 각각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는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창업비
회사를 창립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작성비, 주식발행비, 발기인의 보수, 등기 등에 든 비용이 창업비에 속한다. 이러한 창업비는 창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몇 년에 걸쳐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창업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창업 이후 실질적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업비로는 개업기간 중의 임직원 급료, 광고선전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업비는 장래의 효익이 불확실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발생 즉시 비용처리한다.
② 개발비
개발비는 종전의 연구개발비에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설된 계정으로 개발비는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③ 영업권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등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A라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대가로 준 것은 1000원인데 반하여 그 자산가치는 1500원인 경우 500원이 영업권이 되는 것이다. 반면 대가는 1000원인데 자산가치는 500원일때는 부의영업권 500을 계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권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④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은 앞에서 열거한 무형자산의 예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 소프트웨어구입비용, 인테넷싸이트구축비용 등이다.
소프트웨어구입비용, 인터넷싸이트구축비용 등이 반드시 무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무형자산에서 빼서 표시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으로 무형자산의 가액은 매년 감소하게 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 방법으로 당해 비용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으로 하여야 한다.
당해비용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개발비의 경우 개발기간 중에는 소요된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개발활동이 완료되어야만 사용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발완료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상각을 하여야 한다.
세법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5년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년 : 특허권 어업권 등
20년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등
50년 : 댐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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