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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목한다
증시 격언에 ‘정책당국에 맞서지 마라’는 말이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정부의 정책을 읽으면 경제가 보인다는 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통상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는데, 시급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은 통화를 풀어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경기부양책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를 풀어 경기진작책을 발동했는데도 구조조정 등이 미진하여 그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부실은 부실을 연쇄적으로 낳고 자금의 흐름은 더욱 왜곡되어 인플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복합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SOC 확충, 벤처기업 육성, 바이오테크산업 육성정책 등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실업대책, 공공재정 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 수출입 금융 등 일반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관련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관련업종의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도 시의적절해야 한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꺾인 경기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1989년에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여 꺾여가는 증권시장을 살려보려 했지만, 일시적인 반등만 있었을 뿐 오히려 증시를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 이때 부실화된 투신사들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 무려 110조 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실업구제 및 벤처산업 육성책은 오랫동안 진행된 경기하락의 종착점에 발동되어 증시를 살리는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대우·동아 등 재벌그룹의 도산으로 국민들은 큰 짐을 안게 되었다. 이 부실이 어떠한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부의 의지와 발동하는 타이밍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5년 단임인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임기 후반이면 여지없이 레임덕 현상을 드러내어 모처럼 발동한 정부의 정책이 희석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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